한국 기업이 미국 회사를 인수하거나 미국 법인을 세워 투자를 받을 때, 협상은 보통 가격과 계약 조건에 집중됩니다. 그런데 거래가 끝난 뒤 실제 손에 남는 금액을 좌우하는 것은 그보다 앞 단계에서 정한 구조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네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1. 미국 법인의 형태
미국에서는 같은 '회사'라도 C-Corporation, LLC 등 형태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어떤 형태가 유리한지는 향후 배당 계획, 추가 투자 유치, 엑시트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설립이나 인수 직후가 아니라 거래 설계 단계에서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2. 이전가격
한국 본사와 미국 법인 사이에 제품 공급, 용역, 라이선스 거래가 생기면 그 가격이 시장 수준인지 양국 과세당국이 모두 들여다봅니다. 거래가 시작되기 전에 가격 산정 근거를 정하고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나중의 추징 위험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3. 원천징수와 조세조약
미국 법인이 한국 주주에게 배당이나 이자, 로열티를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가 따릅니다. 한미 조세조약을 적용받으면 세율이 낮아질 수 있지만, 필요한 서류를 제때 갖추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4. 주(州) 단위 이슈
미국은 연방세 외에 주마다 법인세와 판매세 기준이 다릅니다. 직원이 있거나 재고를 두는 주가 어디인지에 따라 신고 의무가 생기므로, 사업 거점을 정할 때 세무 영향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는 구조가 정해진 뒤에 쓰는 문서입니다. 크로스보더 거래라면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세무·회계 전문가와 구조부터 맞춰 보시길 권합니다. 바른인베스트먼트는 Sophos Partners(CKP LLP 계열)와 함께 이 과정을 지원합니다.
거래를 검토 중이라면 먼저 이야기해 주세요
자문 문의하기참고용 메모이며 개별 거래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